“北이 심상치 않다” 안보회의 긴급 소집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 김관진 국방 장관은 8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사령부를 찾아 "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에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표적까지 확실히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사일사령부는 사정거리 180~ 300㎞의 국산 '현무 Ⅰ·Ⅱ' 탄도미사일과 사정거리 500~1500㎞의 '현무 Ⅲ A·B·C' 크루즈(순항) 미사일, 미국제인 사정거리 300㎞의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평양 주석궁 등 북한 전역의 주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 군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이 언급한 '상응하는 타격'은 "서울이 공격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평양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2.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8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 "근본 원인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책임을 정면 거론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자기 국민을 먹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서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일은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송된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삼가고, 2중 3중의 억압과 박해를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내 '대북 유화론자'로 불려온 류 장관이 정색하고 북한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류 장관은 작년 9월 취임 후 공개적으로 "탈북을 부추길 생각이 없다"고 했고, 이후에도 줄곧 북한을 자극할 만한 언행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그런 류 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근원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북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국방·통일장관들의 일정과 발언들은 모두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 안보정책장관회의 이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이 대남(對南) 비방을 높이면서 4·11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도발을 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작년 말 권력을 잡은 북한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잇따라 판문점과 주요 군부대를 시찰하며 대남(對南) 전투태세를 강조하고 있는 조짐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연일 "이명박 역적패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김 장관은 회의 바로 다음 날인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찾아 "적 도발 시 사격량의 10배까지 대응사격하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했다. 이어 8일 미사일사령부를 공개적으로 찾아 "우리가 공격당하면 상응하는 표적까지 확실히 응징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 중국의 선처(善處)만 바라는 정책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한편,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잘못도 지적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강연 내용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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